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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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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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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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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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029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04.3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기업 명의를 빌려 지원받게 한 기업은 확인이 취소되고 3년간 신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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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21 · 김동아 2025.01.0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업무지원에 국가가 매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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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88 · 김예지 2026.07.0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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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52 · 김예지 2026.06.2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를 쓰는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대표도 정부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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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49 · 허성무 2025.01.1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명칭이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바뀌고 사업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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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002 · 김동아 2024.12.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짜 장애인기업으로 확인이 취소되면 최대 3년간 장애인기업 신청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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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86 · 권칠승 2026.09.0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를 이사회 추천을 받아 중기부장관이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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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12 · 박민규 2026.01.0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해도 3년간 업무지원인 지원이 유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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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용어 순화 ('금원' → '금품')
한자어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법률의 의미를 바꾸지 않고 표현만 쉽게 다듬으려는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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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인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용어만 바꾸는 내용이어서, 적용대상은 원 법률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적용대상과 같아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원 법령 조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 자체로 새로 생기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용어 변경이 중심이며, 기존 의무 내용의 변경은 제안이유에 언급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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