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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공원·학교 등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꼭 지정하고 조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5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의무가 돼요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보호구역 지정 성격 (제32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강행규정으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보호구역
유괴 같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지키려고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도시공원이나 학교 같은 시설 주변이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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