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공원·학교 등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꼭 지정하고 조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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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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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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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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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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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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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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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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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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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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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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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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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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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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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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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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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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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의무가 돼요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보호구역 지정 성격 (제32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강행규정으로 함 |
용어 설명
- 아동보호구역
- 유괴 같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지키려고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도시공원이나 학교 같은 시설 주변이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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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공원의 관리자 또는 시설의 장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다 보니, 2008년 도입 이후 여전히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 지정된 지역보다 더 많아 아동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공원, 학교 등 아동보호가 필요한 시설 주변구역을 관할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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