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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사는 24세 이하 장애 아동도 자립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5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 아동 자립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24세 이하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이 아동들이 자립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립지원 대상 아동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이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이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보호조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서 떨어져 있거나 학대를 받는 아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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