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사는 24세 이하 장애 아동도 자립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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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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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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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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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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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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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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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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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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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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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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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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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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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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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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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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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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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 아동 자립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24세 이하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이 아동들이 자립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립지원 대상 아동 |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이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이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보호조치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서 떨어져 있거나 학대를 받는 아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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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종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립 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장애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24세 이하 아동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사항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 아동에 대해서도 자립지원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시설의 역할은 시행령 등 후속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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