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물이나 탁송품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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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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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10호-
접수06.142024.06.14
-
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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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182025.02.18 -
본회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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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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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검역 대상 우편물 미신고 시 벌금 신설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긴 우편물이나 탁송품을 받고도 식물검역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식물검역대상물품 우편물·탁송품 미신고 처벌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안 제48조제3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식물검역대상물품
-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로 들여올 때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이에요. 식물이나 식물 관련 물건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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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검역에 관한 조항을 두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3월 한 국내 업체가 국내 검역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인 주키니종자를 유통한 것이 적발되면서 검역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호의2 및 제48조의2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긴 우편물이나 탁송품을 받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해외 직구나 종자·식물류 수입을 통해 해당 물품을 수령하는 개인과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물품 종류와 수령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긴 우편물이나 탁송품을 받은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해요. 고의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위반 시 제재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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