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검역에서 폐기·반송 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립생태원 등으로 옮겨 처리해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5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5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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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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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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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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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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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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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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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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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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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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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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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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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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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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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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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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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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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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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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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기관·기업이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허가받아 연구나 방제약제 제조에 써요
핵심 요약
-
01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시설 이송 근거 신설
식물검역 결과 폐기·반송 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립생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폐기나 반송 조치가 이루어져 유실·소각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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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후 검역을 받아야 하고, 식물검역관은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ㆍ반송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식물의 경우 검역 후 규제병해충 등이 검출될 경우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귀중한 생물자원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유실되거나 소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물검역 결과 폐기ㆍ반송 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하여는 국립생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생물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및 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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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이학영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학영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식물검역 대상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 식물이 검역 과정에서 규제병해충 등이 검출된 경우에 해당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한 뒤 검역을 받아야 하는 현행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검역관이 명한 폐기·반송 등의 조치는 보호시설 이송 방식으로도 처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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