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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검역에서 폐기·반송 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립생태원 등으로 옮겨 처리해요

제안일
2026.11.06
의안번호
222255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시설 이송 근거 신설

    식물검역 결과 폐기·반송 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립생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폐기나 반송 조치가 이루어져 유실·소각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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