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편물·탁송품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품명을 정확히 적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467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4
진행상황
-
예고09.042026.09.04
-
예고마감10.142026.10.1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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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우편물·탁송품 정확한 품명 기재 의무 신설
우편물이나 탁송품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물품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적어야 해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탁송품 내 식물검역대상물품 확인 시 통지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별표 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탁송품 내 식물검역대상물품 확인 시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 |
용어 설명
- 식물검역대상물품
-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검역이 필요한 것으로 정해진 물품이에요. 수입할 때 식물검역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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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정확한 품명 기재의무를 부과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운송인에게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탁송품 내 식물검역대상물품 확인 시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에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추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도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함.
나.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정확한 품명 기재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
·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물품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다. 식물검역 정보 안내·교육 요청 불응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
·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가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ddakdol@korea.kr
- 팩스 : (044) 868 - 044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 201 - 2073, 팩스 (044) 868 - 04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검역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6 15: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67호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정확한 품명 기재의무를 부과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운송인에게 식물검역 정보에 →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정확한 품명 기재의무를 부과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운송인에게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 그리고 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탁송품 내 식물검역대상물품 확인 시 지체 없이 검역기관장에게 알려야 하고, 우편물·탁송품에는 정확한 품명을 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기재해야 해요. 운송수단 운영자는 식물검역 정보 안내·교육 요청에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2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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