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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편물·탁송품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품명을 정확히 적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467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4

진행상황

  1. 예고
    09.04
  2. 예고마감
    10.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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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우편물·탁송품 정확한 품명 기재 의무 신설

    우편물이나 탁송품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물품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적어야 해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탁송품 내 식물검역대상물품 확인 시 통지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별표 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탁송품 내 식물검역대상물품 확인 시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물검역대상물품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검역이 필요한 것으로 정해진 물품이에요. 수입할 때 식물검역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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