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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로 식물을 수입하는 사람은 우편물과 상업서류에 식물명을 적어야 해요

제안일
2024.11.15
의안번호
220563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5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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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우편물·탁송품 식물명 기재 의무 신설

    식물을 수입할 때 우편물이나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식물명을 적어야 하도록 했어요. 검역 대상 물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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