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로 식물을 수입하는 사람은 우편물과 상업서류에 식물명을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3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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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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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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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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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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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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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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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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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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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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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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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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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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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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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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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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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편물·탁송품 식물명 기재 의무 신설
식물을 수입할 때 우편물이나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식물명을 적어야 하도록 했어요. 검역 대상 물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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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표시되어 있거나 수입통관 과정에서 의심이 된다고 확인된 우편물 또는 탁송품에 대해 식물검역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소지한 휴대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을 경우 여행객이 신고토록 하여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외직구, 해외여행객이 급증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우편물과 탁송품, 여행객의 휴대품이 늘어나면서 검역을 받지 않은 열대과일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반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까지 이루어질 경우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농업 생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가 우려됨.
이에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한 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식물명을 기재토록 의무화하고(안 제12조제10항 신설),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온ㆍ오프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초 수입자까지 추적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0항 및 제1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물 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우편이나 탁송으로 수입하는 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직구 이용자와 이를 중개·발송하는 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는 원문만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식물을 수입하는 자는 우편물·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식물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불법 반입 물품이 유통되는 경우 최초 수입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가능성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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