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위험 분석·평가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8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142025.08.14
-
위원회 심사08.182025.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35 · 이만희 2024.11.1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로 식물을 수입하는 사람은 우편물과 상업서류에 식물명을 적어야 해요
-
공포 222166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기관·기업이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허가받아 연구나 방제약제 제조에 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924 · 김선교 2026.07.1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도 허가를 받으면 연구나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52 · 서삼석 2024.11.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항·공항 등 시설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292 · 이종배 2024.09.2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원이나 유입경로가 불분명한 병해충 방제 손실은 국가가 전액 보상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19 · 서삼석 2025.07.2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연구기관·기업이 병해충을 시험·연구나 예방약제 제조에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4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불법 수입 식물은 국내 유통이 금지되고 유통 중이면 폐기·회수 조치를 받아요
-
심사중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4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편물·탁송품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품명을 정확히 적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병해충 위험 분석·평가 결과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위험을 분석·평가하면, 피해 전망이 포함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해충 위험 분석·평가 결과 보고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분석·평가 결과(피해 전망 등 포함)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용어 설명
- 검역
- 수출입되는 식물이나 씨앗, 과실 등에 병해충이 있는지 살펴서 국내로 들여오거나 내보내도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식물, 씨앗ㆍ과실 등의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 등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한편,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병해충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사과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가 민감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수입관련 검역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생태계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식물방역 절차 등에 있어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 피해 전망 등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병해충 검역 등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국회 차원의 절차적ㆍ실질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물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수출입 식물, 종자, 과실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검역 및 병해충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 위험 분석·평가 시 피해 전망 등이 포함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이는 제안 단계의 내용이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확정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