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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도 허가를 받으면 연구나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3
의안번호
22199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3
  2. 위원회 심사
    07.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 이용 근거 신설

    국내에 처음 들어온 병해충을 연구나 방제약제 제조에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이용 원문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어요(안 제31조의8 신설).

용어 설명

병해충
농작물이나 산림에 병을 일으키거나 피해를 주는 병원균과 해충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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