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도 허가를 받으면 연구나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3
- 의안번호
- 22199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32026.07.13
-
위원회 심사07.142026.07.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19 · 서삼석 2025.07.2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연구기관·기업이 병해충을 시험·연구나 예방약제 제조에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공포 222166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기관·기업이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허가받아 연구나 방제약제 제조에 써요
-
위원회 심사 2212181 · 이만희 2025.08.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위험 분석·평가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요
-
위원회 심사 2204292 · 이종배 2024.09.2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원이나 유입경로가 불분명한 병해충 방제 손실은 국가가 전액 보상해요
-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4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불법 수입 식물은 국내 유통이 금지되고 유통 중이면 폐기·회수 조치를 받아요
-
공포 2200522 · 이병진 2024.06.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물이나 탁송품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해요
-
공포 221791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3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직구 우편물·탁송품에 식물명을 적어야 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양도·유통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52 · 서삼석 2024.11.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항·공항 등 시설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 이용 근거 신설
국내에 처음 들어온 병해충을 연구나 방제약제 제조에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이용 | 원문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어요(안 제31조의8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국내 처음으로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해당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방제약제 개발, 병해충의 생태 및 특성 연구, 효과적인 방제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병해충을 확보하여 활용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시험ㆍ연구 또는 방제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는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확보ㆍ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신속한 방제약제 개발이나 과학적 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이에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ㆍ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하기 위하여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8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주요 의무 (일반)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하려는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