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원이나 유입경로가 불분명한 병해충 방제 손실은 국가가 전액 보상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9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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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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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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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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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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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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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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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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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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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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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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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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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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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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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로 식물을 수입하는 사람은 우편물과 상업서류에 식물명을 적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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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제명령 손실보상의 국가 전액 부담 추진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이나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치료가 불가능하면, 방제명령으로 생긴 손실을 국가가 전부 보상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제명령 손실보상 범위 |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함 |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또는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부 보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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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해충 발생으로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 재배의 제한, 식물 등의 소독ㆍ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수화상병 등 감염원 및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고 예방?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식물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손실까지 지방자치단체로 부담하게 할 경우 지방재정의 악화가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또는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 및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물방역법상 방제명령을 받아 재배 제한, 식물 소독·폐기 등 조치를 이행하게 되는 식물 재배자 및 관련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보상 요건과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개별 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의 직접 의무 주체는 국가이며,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 보상 책임을 지게 돼요. 원문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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