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연구기관·기업이 병해충을 시험·연구나 예방약제 제조에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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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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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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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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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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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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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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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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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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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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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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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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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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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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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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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해충 시험·연구 이용 근거 신설
제30조의2, 제31조의8 등을 신설하여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 목적으로 확보·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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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방약제 개발, 병해충의 생태 및 특성 연구, 효과적인 방제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병해충의 확보와 실험적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병해충의 시험ㆍ연구 또는 예방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는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확보ㆍ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신속한 예방약제 개발이나 과학적 연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병해충을 시험ㆍ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해충의 연구 활용을 통해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31조의8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서삼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서삼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병해충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예방약제를 제조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병해충의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 이용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신고 및 안전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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