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항·공항 등 시설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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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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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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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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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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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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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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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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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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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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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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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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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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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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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1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3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직구 우편물·탁송품에 식물명을 적어야 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양도·유통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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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4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편물·탁송품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품명을 정확히 적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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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4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불법 수입 식물은 국내 유통이 금지되고 유통 중이면 폐기·회수 조치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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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57 · 이학영 2026.11.0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검역에서 폐기·반송 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립생태원 등으로 옮겨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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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35 · 이만희 2024.11.1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로 식물을 수입하는 사람은 우편물과 상업서류에 식물명을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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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0522 · 이병진 2024.06.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물이나 탁송품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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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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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6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기관·기업이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허가받아 연구나 방제약제 제조에 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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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설관리자의 식물검역 정보 안내 의무 신설
무역항·공항 등 시설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제안됐어요. 해외여행객의 금지식물 사전 반입을 막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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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해외여행객 금지품 반입 자진신고 비율은 13.1%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객 증가로 망고 등 금지식물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과일 등 금지식물을 안내하여 사전 반입을 차단하고 검역물품은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식물검역 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역항ㆍ공항 등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입금지 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도모하는 한편,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규정을 정비하여 집행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식물검역관의 소독ㆍ폐기 명령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 무역항·공항 등 시설관리자, 선박·항공기 운송인, 탁송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해외여행객도 안내의 대상이 돼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시설관리자는 이용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해야 하는 방향이 제안됐어요. 운송인의 승객·승무원 안내·교육은 실시할 수 있는 임의 규정으로 보여요. 탁송업자는 기존 신고의무를 유지하며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정비돼요.
위반 시 제재
탁송업자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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