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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불법 수입 식물은 국내 유통이 금지되고 유통 중이면 폐기·회수 조치를 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468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4

진행상황

  1. 예고
    09.04
  2. 예고마감
    10.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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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불법 수입식물의 국내 유통 방지 규정 신설

    금지품등이 국내에서 유통되면 폐기 또는 회수 후 폐기 조치를 받게 돼요. 조치명령서 발급과 이행기간, 폐기 확인 절차도 함께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취소 조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지품등
식물방역법에서 국내 유통이나 수입이 금지된 식물과 그 밖의 물품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국내 유통도 금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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