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는 1년 이상 쉬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취소를 면해요
- 제안일
- 2024.10.21
- 의안번호
- 220479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212024.10.21
-
위원회 심사10.222024.10.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91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3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직구 우편물·탁송품에 식물명을 적어야 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양도·유통이 금지돼요
-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4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불법 수입 식물은 국내 유통이 금지되고 유통 중이면 폐기·회수 조치를 받아요
-
심사중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4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편물·탁송품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품명을 정확히 적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공포 2200522 · 이병진 2024.06.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물이나 탁송품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557 · 이학영 2026.11.0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검역에서 폐기·반송 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립생태원 등으로 옮겨 처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12181 · 이만희 2025.08.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위험 분석·평가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35 · 이만희 2024.11.1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로 식물을 수입하는 사람은 우편물과 상업서류에 식물명을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292 · 이종배 2024.09.2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원이나 유입경로가 불분명한 병해충 방제 손실은 국가가 전액 보상해요
핵심 요약
-
01
1년 이상 미영업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그 전에 영업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물방역법상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한 영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등록 상태와 영업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행정기관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전에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영업자 측에서는 휴업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