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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직구 우편물·탁송품에 식물명을 적어야 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양도·유통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2.17D-25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02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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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식물명 기재 의무 신설

    식물을 수입할 때 우편물이나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식물명을 적어야 해요. 검역 누락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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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편물·탁송품 및 상업서류의 식물명 기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식물을 수입할 경우 수입자가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식물명을 기재해야 해요(안 제12조제10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물검역대상물품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식물이나 식물 관련 물품을 말해요. 해외에서 들여올 때 검역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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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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