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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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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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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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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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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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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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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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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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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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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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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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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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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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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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내 복귀 세제 혜택 기한 2년 연장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는 국내 이전·복귀 기업 세제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 이전·복귀 해외진출기업 조세특례 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2년 연장) |
용어 설명
- 해외진출기업
- 해외에 나가 사업을 하던 기업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해외 사업을 접고 국내로 옮기거나 돌아오는 기업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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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이전 또는 복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1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19개사에 그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업은 이전·복귀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7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감면,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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