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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의 중복 조항 3개가 삭제되고 재정건전화법으로 정리돼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재정수입 증가율은 낮아지는데, 복지지출과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은 계속 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정건전화 관련 법률 체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산가능인구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대의 인구를 말해요. 이 인구가 줄면 세금 같은 재정수입이 늘기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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