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의 중복 조항 3개가 삭제되고 재정건전화법으로 정리돼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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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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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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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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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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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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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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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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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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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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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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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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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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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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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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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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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재정수입 증가율은 낮아지는데, 복지지출과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은 계속 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정건전화 관련 법률 체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요. |
용어 설명
- 생산가능인구
-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대의 인구를 말해요. 이 인구가 줄면 세금 같은 재정수입이 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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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낮게 형성되고 있어 재정수입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ㆍ각종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의 증가로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채무의 통합적인 관리, 재정준칙 도입 등 통합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면서 현행법상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제7조제4항, 제87조 및 제88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의안번호 제5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제정 예정인 재정건전화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 대상으로 해요. 다만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세부 조문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국가채무의 통합 관리와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이 목표로 제시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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