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서 대행 작성에 환경부장관 인정 기술자만 참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3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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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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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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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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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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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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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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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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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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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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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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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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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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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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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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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335 · 환경노동위원장 2024.09.2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미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은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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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517 · 서왕진 2025.05.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은 평가 대행자를 전문기관에 요청해 선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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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091 · 정혜경 2025.06.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승인기관 등에 예치하고 제3기관이 평가 용역을 발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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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282 · 정혜경 2025.11.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위원회가 생겨 심층평가 사업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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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12 · 박홍배 2024.06.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 작성 없이 환경보전방안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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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26 · 박정 2024.06.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에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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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63 · 문진석 2026.02.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경미한 공사는 협의 전에 미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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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10 · 정혜경 2025.06.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정하기 전에 평가준비서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행 작성자 자격기준 신설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평가서를 작성할 때,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어요. 이를 어기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행 작성 참여자 자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작성 참여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됨) |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참여하지 않도록 함 |
용어 설명
- 환경영향평가업자
- 환경영향평가등을 대신 해 주는 업체예요. 기술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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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7호, 제74조제2항제5호의2).
또한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저가 발주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저가 발주는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 작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6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받는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발주청(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발주하는 개발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
주요 의무 (일반)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부 인정 기술자만 평가서 작성에 참여시켜야 하며, 발주청은 대행계약 체결 시 환경부 정한 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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