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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 작성 없이 환경보전방안을 세워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5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맞춤형으로 전환

    지금은 사업 규모만 보고 같은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비효율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개정안은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와 협의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도록 바꿔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가 및 협의 절차 적용 방식 사업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환경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절차로 평가함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 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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