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 작성 없이 환경보전방안을 세워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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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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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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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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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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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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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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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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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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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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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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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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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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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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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경미한 공사는 협의 전에 미리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맞춤형으로 전환
지금은 사업 규모만 보고 같은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비효율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개정안은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와 협의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도록 바꿔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가 및 협의 절차 적용 방식 | 사업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환경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절차로 평가함 |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 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함 |
용어 설명
- 환경영향평가
- 개발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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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심층평가 대상 사업 결정은 승인기관의 장 등이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함.
한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주민 등 의견수렴 및 평가서 작성 등 절차를 생략하되,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자 함. 신속평가 대상 결정은 환경부장관이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토록하여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신속평가 대상 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적정한 이행 관리를 위해 협의내용 이행 관리 등을 위한 준용 규정 및 벌금ㆍ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5호,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 신설,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사업자 및 승인기관
주요 의무 (일반)
사업의 환경영향 정도 판단에 따라 심층평가 시 공청회 개최, 신속평가 시 환경보전방안 수립 및 환경부장관 의견 청취, 협의내용 이행 관리 등 의무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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