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협의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10.07
- 의안번호
- 22218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1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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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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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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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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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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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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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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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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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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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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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7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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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8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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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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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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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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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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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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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와 간이평가로 나뉘어 간이평가 대상은 평가 절차가 간소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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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규모평가에 조정제도 도입
지금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조정 제도를 넣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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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ㆍ조정 요청, 사업의 재검토 통보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소송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협의내용 조정 요청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소송 등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대상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 제45조제6항 및 제4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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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9 15:00요약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0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
주요 의무 (일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조정 요청 절차에 준용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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