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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5천㎡ 이상 개발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7.22
의안번호
222009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경용량 개념 도입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절대량뿐 아니라 지역의 자정능력(환경용량)을 고려해서 평가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용량
어떤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복원해서 환경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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