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은 평가 대행자를 전문기관에 요청해 선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14
- 의안번호
- 22105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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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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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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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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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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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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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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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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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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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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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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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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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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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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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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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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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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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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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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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정하기 전에 평가준비서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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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대 사업의 대행자 선정 방식 변경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은 환경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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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제로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영향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에는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 범위는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중대한 사업의 경우 환경분야 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을 요청해야 하고, 평가서등과 기초 자료를 중대한 과실 없이 작성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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