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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승인기관 등에 예치하고 제3기관이 평가 용역을 발주해요

제안일
2025.06.26
의안번호
221109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주체 변경

    현재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을 직접 발주하는데, 개정안은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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