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승인기관 등에 예치하고 제3기관이 평가 용역을 발주해요
- 제안일
- 2025.06.26
- 의안번호
- 22110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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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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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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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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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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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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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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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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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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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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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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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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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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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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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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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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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517 · 서왕진 2025.05.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은 평가 대행자를 전문기관에 요청해 선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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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335 · 환경노동위원장 2024.09.2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미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은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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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282 · 정혜경 2025.11.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위원회가 생겨 심층평가 사업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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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35 · 박홍배 2024.06.1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서 대행 작성에 환경부장관 인정 기술자만 참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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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26 · 박정 2024.06.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에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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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12 · 박홍배 2024.06.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 작성 없이 환경보전방안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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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62 · 이용우 2025.11.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안 지키면 이행 수준별로 과징금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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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99 · 임이자 2024.06.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와 간이평가로 나뉘어 간이평가 대상은 평가 절차가 간소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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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주체 변경
현재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을 직접 발주하는데, 개정안은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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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사업자가 직접 발주하고 대행업자가 대신 작성하는 구조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객관성 및 독립성의 침해 요소로 작용하여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계는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현황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제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이에 따라 사업자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승인기관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있는 제3기관에 예치하고,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제3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발주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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