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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위원회가 생겨 심층평가 사업을 심의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8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독립 상설위원회 신설

    개별 사업 단위 협의회와 별도로, 독립성을 가진 상설위원회가 생겨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구 개별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단위로 구성·운영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별도로 독립성을 갖는 상설위원회(시민단체 등 참여)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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