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위원회가 생겨 심층평가 사업을 심의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8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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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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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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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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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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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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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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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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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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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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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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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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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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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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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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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와 간이평가로 나뉘어 간이평가 대상은 평가 절차가 간소화돼요
핵심 요약
-
01
독립 상설위원회 신설
개별 사업 단위 협의회와 별도로, 독립성을 가진 상설위원회가 생겨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구 | 개별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단위로 구성·운영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별도로 독립성을 갖는 상설위원회(시민단체 등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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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중점평가’ 대상으로 구분하고, 현지 조사, 전문가 자문과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회 등을 거칠 수 있게 되어있으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2건 개최에 그치는 등 협의기관의 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갈등조정협의회 개최 등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음.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정의 정확성, 공정성,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단위로 구성ㆍ운영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아닌 별도로 독립성을 갖는 상설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됨. 환경영향평가서 거짓ㆍ부실 작성 여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판단을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상설위원회를 도입함으로써 심층평가사업 등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6까지 신설).
나.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점평가’ 사업에 대한 사항을 이 법의 ‘심층평가’에 대한 사항으로 명시하여 심각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갈등조정을 실효화 함(안 제52조의4부터 제52조의7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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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가결 이후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심층평가 대상 사업에서 상설위원회 심의나 갈등조정협의회 절차가 추가로 거쳐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절차는 법안 원문과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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