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미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은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3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10.23시행 중
#환경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18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09.12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 영향에 따라 평가 절차가 달라져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면 공청회를 의무로 하고, 경미한 영향이 예상되면 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할 때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가 절차 적용 방식 사업 규모가 기준 이상이면 사업 특성이나 환경영향 정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로 평가해요.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 신속평가 등 맞춤형으로 평가 및 협의 절차를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주청
공사나 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대행업체에 맡기는 주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