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에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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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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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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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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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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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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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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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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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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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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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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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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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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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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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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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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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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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335 · 환경노동위원장 2024.09.2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미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은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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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28 · 윤재옥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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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966 · 진성준 2024.06.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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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경미한 공사는 협의 전에 미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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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62 · 이용우 2025.11.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안 지키면 이행 수준별로 과징금을 내요
핵심 요약
-
01
환경부장관 보완·조정 요청에 이의신청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나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할 때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요. |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28조제6항). |
용어 설명
- 환경영향평가
-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평가해서, 피해를 줄이거나 막을 방법을 찾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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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통보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음.
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완 요구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이에,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ㆍ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및 사업 승인 권한을 가진 승인기관의 장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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