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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에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경부장관 보완·조정 요청에 이의신청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나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할 때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28조제6항).

용어 설명

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평가해서, 피해를 줄이거나 막을 방법을 찾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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