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정하기 전에 평가준비서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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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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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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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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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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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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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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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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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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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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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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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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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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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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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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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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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와 간이평가로 나뉘어 간이평가 대상은 평가 절차가 간소화돼요
핵심 요약
-
01
평가항목 결정 전 국민 의견 청취 추가
평가항목과 범위 같은 중요 사항을 정하기 전에 평가준비서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해요. 지금은 항목을 정한 뒤 공개하는 구조라 참여 시점이 늦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가준비서 관련 국민 의견 수렴 시점 |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한 뒤, 결정된 항목을 14일 이상 게시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요. | 평가항목, 범위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평가준비서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공개해요(안 제16조 및 제27조). |
용어 설명
- 평가준비서
-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지역을 어떤 항목으로 평가할지 정리한 문서예요. 이번 개정으로 이 문서에 대해 국민 의견을 먼저 듣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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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기 전까지 공중이나 협의 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후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초안이 도출된 이후 설명회나 공청회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에게 평가준비서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공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27조).
또한 현행법 제14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확정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개발계획의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함께 의견을 수렴하였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계획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제14조 삭제).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이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민주적 통제방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의신청권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및 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과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자 및 계획수립기관, 그리고 평가 절차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평가항목·범위 등을 정하기 전 평가준비서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와 결정 사항의 공개가 필요해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과 별도로 이 법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고, 의견 미반영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도 대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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