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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정하기 전에 평가준비서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5.06.27
의안번호
22111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평가항목 결정 전 국민 의견 청취 추가

    평가항목과 범위 같은 중요 사항을 정하기 전에 평가준비서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해요. 지금은 항목을 정한 뒤 공개하는 구조라 참여 시점이 늦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가준비서 관련 국민 의견 수렴 시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한 뒤, 결정된 항목을 14일 이상 게시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요. 평가항목, 범위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평가준비서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공개해요(안 제16조 및 제27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평가준비서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지역을 어떤 항목으로 평가할지 정리한 문서예요. 이번 개정으로 이 문서에 대해 국민 의견을 먼저 듣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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