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재난복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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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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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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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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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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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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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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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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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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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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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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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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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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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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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면적 2만㎡ 미만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져요
핵심 요약
-
01
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제외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재난복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적용 |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요(안 제23조제4호). |
용어 설명
- 특별재난지역
- 피해 규모가 커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指定한 지역을 말해요. 이 지역에서는 복구 지원이 더 크게 이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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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복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복구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또는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업의 해당 여부는 사업 내용과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복구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통과 후 확정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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