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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재난복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5.05.08
의안번호
22104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제외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재난복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적용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요(안 제23조제4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재난지역
피해 규모가 커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指定한 지역을 말해요. 이 지역에서는 복구 지원이 더 크게 이뤄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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