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협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4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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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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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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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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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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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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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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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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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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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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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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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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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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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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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때 대상 지역 밖 주민과 전문가도 의견을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시 재협의 대상 추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제20조, 제32조) | 대상지역이나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원형보전·제외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만 재협의를 해요. | 위 사유에 더해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도 재협의 대상에 추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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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대상지역 또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협의 내용에서 원형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거나 위치 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하고 있으며, 변경협의 대상 또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모두 사업 승인 이후 변화된 환경적 요인을 담지 않고 있음. 특히 환경영향평가 이후 해당 지역에 멸종위기 동식물 등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협의를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이 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됨.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재협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변경협의 대상에 추가하여 개발공사로 인한 야생생물의 피해를 저감하고자 함(안 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 및 제4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협의 이후 대상지역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새로이 확인된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대상지역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협의를 신청하거나 협의기관의 재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며,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시에는 변경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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