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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협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4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시 재협의 대상 추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제20조, 제32조) 대상지역이나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원형보전·제외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만 재협의를 해요. 위 사유에 더해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도 재협의 대상에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세울 때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살펴보고 대책을 검토하는 평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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