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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협의 내용 반영이 어려우면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6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정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협의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 절차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뒤 별도 조정 절차 없이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함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절차를 거침

용어 설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보다 앞선 계획 단계에서, 계획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살펴보는 평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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