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협의 내용 반영이 어려우면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6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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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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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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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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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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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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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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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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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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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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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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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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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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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335 · 환경노동위원장 2024.09.2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미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은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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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28 · 윤재옥 2026.10.0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협의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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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26 · 박정 2024.06.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에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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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809 · 정희용 2025.06.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은 환경보전방안 등 서류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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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746 · 이학영 2024.09.0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협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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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99 · 임이자 2024.06.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와 간이평가로 나뉘어 간이평가 대상은 평가 절차가 간소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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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12 · 박홍배 2024.06.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 작성 없이 환경보전방안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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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282 · 정혜경 2025.11.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위원회가 생겨 심층평가 사업을 심의해요
핵심 요약
-
01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정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협의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 절차 |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뒤 별도 조정 절차 없이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함 |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절차를 거침 |
용어 설명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보다 앞선 계획 단계에서, 계획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살펴보는 평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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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개발사업이나 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ㆍ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 중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보다 상위의 계획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주관 행정기관의 장(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과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별도의 조정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이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 및 승인기관의 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와의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이에 대한 중립적 조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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