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은 환경보전방안 등 서류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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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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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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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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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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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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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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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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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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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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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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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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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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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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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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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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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시설을 복구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전 공사 금지의 예외가 돼요
핵심 요약
-
01
재해·재난 복구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서류 생략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을 시행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해·재난 복구사업의 협의 요청 시 서류 첨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함 |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환경영향평가
- 개발사업이나 계획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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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신속한 협의를 통한 복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을 시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재해ㆍ재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또는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사업의 해당 여부는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환경보전방안 등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현재는 입법 심사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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