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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은 환경보전방안 등 서류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요

제안일
2025.06.13
의안번호
221080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해·재난 복구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서류 생략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을 시행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재난 복구사업의 협의 요청 시 서류 첨부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함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이나 계획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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