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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시설을 복구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전 공사 금지의 예외가 돼요

제안일
2024.11.14
의안번호
220558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복구 시 환경평가 절차 단축

    재난관리나 안전관리 목적의 복구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지 않고 착공할 수 있게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영향평가
건설이나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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