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시설을 복구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전 공사 금지의 예외가 돼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8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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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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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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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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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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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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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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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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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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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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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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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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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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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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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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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승인기관 등에 예치하고 제3기관이 평가 용역을 발주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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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복구 시 환경평가 절차 단축
재난관리나 안전관리 목적의 복구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지 않고 착공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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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ㆍ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지난해 폭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15곳 중 복구가 된 곳은 3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 경기지역의 복구율은 50%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의 경우는 복구율이 20% 수준에 머물러 다가올 장마와 태풍철까지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또는 안전관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및 관계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목적임을 명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되, 사전공사 금지 규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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