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안 지키면 이행 수준별로 과징금을 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6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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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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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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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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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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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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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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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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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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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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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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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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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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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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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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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5천㎡ 이상 개발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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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의내용 이행 수준별 과징금 적용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이나 공사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법에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의내용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기준 |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공사중지·원상복구 등을 명령하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함 | 협의내용에 따른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안 제40조의2제1항 및 제76조제1항) |
용어 설명
- 환경영향평가
- 개발 계획이나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예측하고 평가해서, 환경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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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그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4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터널붕괴 및 도로파손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당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등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 및 인근 지하수시설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되어 공사가 진행되었음.
이처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되고도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고발생 및 자연환경 훼손ㆍ오염 등의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함.
현행법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또는 공사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공사중지ㆍ원상복구 등을 명령하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에 협의내용에 따른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2제1항 및 제7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원문 조문과 최종 가결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사업계획 또는 공사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의 명령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공사중지·원상복구 등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현행법 기준). 개정안은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며, 세부 과징금 비율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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