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경미한 공사는 협의 전에 미리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62026.02.26
-
위원회 심사02.272026.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110 · 정혜경 2025.06.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정하기 전에 평가준비서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828 · 윤재옥 2026.10.0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협의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0418 · 이만희 2025.05.0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재난복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07158 2024.12.3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가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5586 · 김성원 2024.11.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시설을 복구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전 공사 금지의 예외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746 · 이학영 2024.09.0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협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26 · 박정 2024.06.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에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809 · 정희용 2025.06.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은 환경보전방안 등 서류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요
핵심 요약
-
0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사전공사 예외 대상이 돼요
현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협의를 마치기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 사업도 일정한 경미한 공사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전공사 허용 여부 | 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으며, 별도 예외 규정이 없어요. |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공사는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규모가 비교적 작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살펴보는 제도예요. 일반 환경영향평가보다 절차가 간단한 편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전공사를 허용하고 있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형평성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공사의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간의 형평성 제고와 규제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통과 후 조문으로 확정돼요.
주요 의무 (일반)
예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는 협의 완료 전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예외 범위를 벗어난 공사는 여전히 협의 완료 전 착공이 금지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