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경미한 공사는 협의 전에 미리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6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사전공사 예외 대상이 돼요

    현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협의를 마치기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 사업도 일정한 경미한 공사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전공사 허용 여부 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으며, 별도 예외 규정이 없어요.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공사는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모가 비교적 작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살펴보는 제도예요. 일반 환경영향평가보다 절차가 간단한 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