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때 대상 지역 밖 주민과 전문가도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7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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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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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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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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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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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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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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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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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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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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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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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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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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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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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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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재난복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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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경영향평가 참여 범위 확대
대상 지역 내 주민뿐 아니라 그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주민과 전문가가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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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보의 투명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주민이 충분한 의견을 내기 어려운 만큼 주민참여의 기회나 대상을 확대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기후위기나 생물다양성 위기와 같은 각종 기후환경위기 속에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이 평가 대상 지역에만 한하는 문제나, 지역 사회의 환경 이슈로만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상 지역 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의견수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 제25조, 제2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시행하거나 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자, 그리고 평가 절차에 참여하는 주민과 관계 기관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및 관련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를 확대하여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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