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계획 면적 2만㎡ 미만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져요
- 공고번호
- 제2026-89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토환경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진행상황
-
예고09.232026.09.23
-
예고마감11.022026.11.0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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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경미한 공사는 협의 전에 미리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영농형 태양광 소규모 평가 제외 기준
기존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계속하면서 진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중 사업계획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용어 설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 기존 농지에서 농업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농지 위쪽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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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햇빛소득마을 등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라, 기존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지속하면서 농지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 합리화
주요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중 사업계획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4 비고 제4호 카목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0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sjlee08@korea.kr
- 팩스 : 044-201-728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2, 팩스 044-201-7284, 전자우편 sjlee0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환경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및 농지 소유자 등이 환경영향평가 제도 적용 여부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계획 면적 2만제곱미터 미만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으나,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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