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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계획 면적 2만㎡ 미만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져요

공고번호
제2026-892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토환경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2
#에너지·자원#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9.23
  2. 예고마감
    11.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농형 태양광 소규모 평가 제외 기준

    기존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계속하면서 진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중 사업계획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기존 농지에서 농업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농지 위쪽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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