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이 직접 쓰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가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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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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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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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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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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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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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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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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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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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72024.06.17
-
위원회 심사06.192024.06.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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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어업인 사업소 주민세 면제 기간 연장
농어업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인 등 직접 사용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적용기한 | 2024년 이후 일몰 예정 |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
용어 설명
- 주민세
- 사업소나 사람이 사는 지역에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안은 그중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주민세가 면제되는 내용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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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의 사업소분ㆍ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 면제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여건 악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농어업 및 관련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2024년 이후 일몰 예정인 주민세 면제에 대한 지방세 특례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관련 사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이어가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상 농어업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 특례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해당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본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별도 신고·납부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면제를 받기 위해 요건 충족을 증빙해야 하는지는 세법 본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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