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폭염·한파 시 작업 중단이나 휴게시간 확대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4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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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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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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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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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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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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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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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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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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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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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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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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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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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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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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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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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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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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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폭염·한파 재해 예방조치 법률 명시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를 법에 직접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시행규칙에만 있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폭염·한파 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예방조치 규정이 있으나 작업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를 법률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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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함.
그러나 폭염, 한파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로 인한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작업현장에서는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매년 온열질환,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상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작업장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상급자 보고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고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보안 및 업무 효율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 중단 또는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하도록 하고,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또 근로자의 생명ㆍ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목격한 근로자로 하여금 소방관서에 우선 신고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ㆍ신체상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5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 특히 폭염·한파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장 및 응급신고 체계가 필요한 작업장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폭염·한파 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재해 발생 우려 시 업무 중단 또는 휴게시간을 확대해야 하며, 휴대전화 미사용 사업장은 비상벨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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