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이 부식비와 취사 연료비를 국가·지자체에서 보조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4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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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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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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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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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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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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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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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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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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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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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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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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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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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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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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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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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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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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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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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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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경로식당 급식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경로당 식사 지원에 국비 근거 마련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역마다 달랐던 식사 수준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급식 지원의 재원 | 경로당 외 노인 식사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별로 질적 격차가 발생해요.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급식 지원에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에요. 경로당이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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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에 대한 식사 지원이 중요하지만, 현행 경로당 외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며 제대로 된 노인 맞춤형 영양식이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국 대다수 경로당이 밑반찬 등 부식 구입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각출해 부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음.
이에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 수준의 식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급식 지원의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될 경우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 됩니다. 급식 관련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법안 내용만으로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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