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이 부식비와 취사 연료비를 국가·지자체에서 보조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4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로당 식사 지원에 국비 근거 마련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역마다 달랐던 식사 수준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급식 지원의 재원 경로당 외 노인 식사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별로 질적 격차가 발생해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급식 지원에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에요. 경로당이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