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8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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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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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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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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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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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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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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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을 세울 때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지원기구에 검증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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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어요
재건축 안전진단의 이름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실시하도록 했어요.
용어 설명
- 정비구역
- 노후하고 낡은 건물을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법에 따라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이 지정되어야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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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법적인 주체인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 초기단계에서 법적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일부 사업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아울러,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업자, 토지주택공사등이 참여하는 경우 그 과정을 구체화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나.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31조).
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등이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약을 토지등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 대상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추진위원회, 신탁업자, 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 및 관련 사업지원기관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사업지원 협약을 체결할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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