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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보건조치를 법으로 의무화해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5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 의무 명문화

    사업주가 폭염이나 한파로 생길 수 있는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보건조치를 법률에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률에 명확히 규정(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용어 설명

온열질환
더위 때문에 생기는 몸의 질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열사병 같은 질환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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