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보건조치를 법으로 의무화해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5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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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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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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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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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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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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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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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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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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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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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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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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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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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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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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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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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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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안 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핵심 요약
-
01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 의무 명문화
사업주가 폭염이나 한파로 생길 수 있는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보건조치를 법률에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률에 명확히 규정(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
용어 설명
- 온열질환
- 더위 때문에 생기는 몸의 질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열사병 같은 질환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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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폭염·한파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폭염·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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