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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마다 매월 10만원씩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정부적립금이 쌓여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5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적립

    국가가 18세 미만 아동의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도록 해요. 현재 아동수당이 8세 미만에게만 주어지는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 연령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돼요.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적립금
국가가 아동의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매월 적립해 주는 10만원이에요. 보호자가 입금하는 돈과는 별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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