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마다 매월 10만원씩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정부적립금이 쌓여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5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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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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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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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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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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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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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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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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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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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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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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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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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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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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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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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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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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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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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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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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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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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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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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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적립
국가가 18세 미만 아동의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도록 해요. 현재 아동수당이 8세 미만에게만 주어지는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대상 연령 |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돼요. |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해요. |
용어 설명
- 정부적립금
- 국가가 아동의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매월 적립해 주는 10만원이에요. 보호자가 입금하는 돈과는 별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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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주고 등록을 한 금융기관 등이 이를 펀드 형식으로 운용하며,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나. 보호자는 정부적립금이 적립된 달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3항 신설).
다. 아동은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18세가 되는 날부터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4항 신설).
라. 정부적립금의 지급 신청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7항 신설).
마. 우리아이자립펀드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바. 정부가 적립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아동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1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우리아이자립펀드 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금융기관 등도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우리아이자립펀드 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요. 정부적립금의 지급 신청 등 세부 절차는 「아동수당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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