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의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비과세 혜택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5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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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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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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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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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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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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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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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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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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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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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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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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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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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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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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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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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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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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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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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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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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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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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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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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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청년이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소득 요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혼인과 출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조혼인율은 2015년 5.9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떨어졌고, 2023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명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리아이자립펀드 비과세 혜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안 제91조의25 신설) |
용어 설명
- 조혼인율
- 인구 1,000명당 1년 동안 이루어진 혼인 건수를 말해요. 이 수치가 낮아지면 결혼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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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와 저출생으로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2015년 5.9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3년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였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과반(53.3%)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과중한 자녀 양육부담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이에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8세 미만 아동을 부양하는 부모(우리아이자립펀드 수혜자) 및 펀드 운영 관련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우리아이자립펀드 수혜 소득은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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