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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의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비과세 혜택이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5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20명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혼인과 출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조혼인율은 2015년 5.9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떨어졌고, 2023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명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리아이자립펀드 비과세 혜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안 제91조의25 신설)

용어 설명

조혼인율
인구 1,000명당 1년 동안 이루어진 혼인 건수를 말해요. 이 수치가 낮아지면 결혼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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