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120일로 늘리고 유급 기간도 90일로 늘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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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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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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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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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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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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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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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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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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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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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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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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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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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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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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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연차휴가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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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80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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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기간을 고려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 소멸을 넘어선 국가 소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출산전후휴가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80일)로 확대하고, 유급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기간을 현행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연장함으로써, 출산 전후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확대된 출산전후휴가(120일 또는 180일)를 유급으로 제공해야 하며, 유산·사산 시에도 확대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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