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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120일로 늘리고 유급 기간도 90일로 늘려야 해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80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산전후휴가 기간(단태아) 90일 120일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주어야 하는 휴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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