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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기업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협의회로 하도급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7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 기업도 지역에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더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주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를 두며,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생긴 하도급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협의체예요. 법원에 가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하는 통로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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