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기업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협의회로 하도급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7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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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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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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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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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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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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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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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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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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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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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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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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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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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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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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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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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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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498 · 김상훈 2024.09.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제재를 끝낸 하도급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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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247 · 유영하 2024.11.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정위 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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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437 · 이학영 2025.10.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작업중지로 생긴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으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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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81 · 문진석 2025.04.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는 특약은 부당 특약으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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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51 · 정무위원장 2026.07.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도급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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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05 · 박범계 2025.12.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하도급 피해구제가 필요하면 원사업자 대신 시정방안을 직접 마련해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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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24 · 강준현 2024.07.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공정위는 제출 의무를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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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724 · 엄태영 2025.06.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낸 과징금을 모아 피해 수급사업자 구제에 쓰는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이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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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기업도 지역에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더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주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를 두며,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 |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생긴 하도급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협의체예요. 법원에 가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하는 통로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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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관련된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협의회가 없는 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유사하게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는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4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에 관련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하도급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에 소재한 원사업자·수급사업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일관성을 위한 운영지침을 고시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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