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가 2034년 12월까지 10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7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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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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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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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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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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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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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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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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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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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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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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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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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 10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34년 12월 31일 (10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효력을 잃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해당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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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와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ㆍ장기 투자계획에 차질 없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기술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해 R&D 및 시설투자를 수행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대상 투자는 규정된 기술 분야에 해당하여야 하며,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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