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가족 휴대폰 요금의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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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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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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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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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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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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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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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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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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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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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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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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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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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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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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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별도 주택에 사는 배우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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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동통신요금이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이동통신서비스 요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세액공제 대상 항목 |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은 원문에 포함되지 않음) |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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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의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휴대폰 요금이 고물가로 높아진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요금의 연체ㆍ미납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20대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를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지급한 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대상 비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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