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 수와 관계없이 비례대표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눠 가져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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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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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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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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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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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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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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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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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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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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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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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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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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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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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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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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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이 법에 명시되고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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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되돌리는 개정안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환원하는 내용이에요. 법을 바꾸면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달라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배분 기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 당선인수를 고려해 비례대표 의석을 정해요. |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와 관계없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에 의석을 배분해요. |
용어 설명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지역구 당선자 수를 반영해 비례대표 의석 수를 정하는 제도예요. 지역구 결과에 따라 비례 의석이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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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확보가 용이한 반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확보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제21대국회의원선거 및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이른바 위성정당을 각각 내세워 선거에 참여하였고 높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다수 확보한 뒤 합당함으로써 당초 제도 취지에 역행하였다는 비판이 있었음.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비례대표 의석 계산이 매우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음.
이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와 관계없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2항, 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비율에 따른 의석 배분 방식을 따라야 해요. 원문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별도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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