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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 수와 관계없이 비례대표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눠 가져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되돌리는 개정안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환원하는 내용이에요. 법을 바꾸면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달라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배분 기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 당선인수를 고려해 비례대표 의석을 정해요.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와 관계없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에 의석을 배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반영해 비례대표 의석 수를 정하는 제도예요. 지역구 결과에 따라 비례 의석이 조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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