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최초 5일에서 10일로 늘고, 난임치료휴가 2일분 급여도 지원돼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8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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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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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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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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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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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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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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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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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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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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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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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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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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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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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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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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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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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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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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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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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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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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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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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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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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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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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3일은 유급이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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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까지 지급하도록 늘리는 내용이에요.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이 법에서는 이 휴가를 받은 경우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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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에 여성을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남성을 보조자로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출산ㆍ육아ㆍ가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과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이며,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확대 지급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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