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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최초 5일에서 10일로 늘고, 난임치료휴가 2일분 급여도 지원돼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8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22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까지 지급하도록 늘리는 내용이에요.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최초 5일 최초 10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이 법에서는 이 휴가를 받은 경우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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