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 희망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주 정보를 한곳에서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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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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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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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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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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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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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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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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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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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82024.06.18
-
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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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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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입주 신청 전 자격 사전 확인 가능
입주 희망자가 원하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부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주자격 확인 방식 | 입주자격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입주 희망자가 적기에 입주하기 어려움 |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입주자격 부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공공임대주택
- 무주택 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이 저렴하게 빌려 살 수 있도록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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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입주자모집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자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소득?자산을 비롯한 입주자격 확인에 장기간 소요되어, 입주 희망자가 적기에 원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편의를 높이고, 적기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부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주 신청 가능한 주택 현황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보체계 구축?운영 과정에서 금융?신용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 사용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벌칙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관련 벌칙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바,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사항도 보완?개선하고자 함(안 제48조의8 신설,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대상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격 사전확인 및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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