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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 희망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주 정보를 한곳에서 받아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주 신청 전 자격 사전 확인 가능

    입주 희망자가 원하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부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주자격 확인 방식 입주자격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입주 희망자가 적기에 입주하기 어려움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입주자격 부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임대주택
무주택 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이 저렴하게 빌려 살 수 있도록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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